美 '클래리티' 법, 스테이블코인 보상 논의 진전…쟁점은 여전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를 둘러싼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보상(Stablecoin Yield)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법안 협상에 참여 중인 안젤라 올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민주당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Thom Tillis) 공화당 상원의원 등 주요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협상이 "좋은 진전(good spot)"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통과된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플랫폼을 통한 보상 제공은 제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Coinbase)와 같은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보상(rewards)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해왔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은 해당 보상 구조가 예금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며 규제 강화를 요구해왔고, 가상자산 업계는 보상 제한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 같은 입장 차는 클래리티 법안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협상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과 관련한 입장 차가 일정 부분 좁혀진 것이다.

다만 불법 자금(illicit finance) 대응과 정치적 이해충돌(conflicts of interest) 문제 등 추가 쟁점이 남아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크업(markup) 일정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틸리스 의원은 4월 내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5월을 사실상 통과 시한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