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A, 유로 스테이블코인 '안전하지만 경쟁력 약화시켜'"…개선 필요성 제기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인 미카(MiCA)가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성은 높였지만 경쟁력은 약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업계 단체 '블록체인 포 유럽(Blockchain for Europe)'은 보고서를 통해 "MiCA 체계가 유로 스테이블코인을 과도하게 보수적인 구조로 만들며 상업적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유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유로화의 글로벌 금융 시장 내 비중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핵심 원인으로는 엄격한 준비금 규제와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 지목됐다. MiCA 규정에 따르면 유로 기반 전자화폐 토큰(EMT)은 100% 준비금을 갖춰야 하며,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

보고서는 "이자 지급 금지는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대체 수단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금리 상승 환경에서는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준비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 예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규정 역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MiCA는 최소 30%(주요 발행자는 60%)를 은행 예금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가 스테이블코인 활동을 위축시키는 구간에 진입했다며, 준비금 구조와 이자 정책, 투명성 기준 등에 대한 제한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EU 내부에서는 'MiCA 2.0' 개정 논의도 시작된 상태다. 다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금융 안정성 훼손과 규제 차익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