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하원, '가상자산 정치 후원 금지' 법안 2차 독회 통과

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 캐나다 하원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정치 후원을 금지하는 법안이 2차 독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해당 법안은 정당·후보자·제3자 광고주의 암호화폐 기부를 금지하고 불법 가상자산 기부금의 반환 또는 국세청 귀속을 규정했다고 전했다.
  • 시장에서는 정치 자금 영역으로 확장되는 암호화폐 규제와 향후 입법 완성 여부, 다른 국가로의 확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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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활용한 정치 후원을 금지하는 법안이 입법 절차를 진전시켰다. 규제 강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2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강력하고 자유로운 선거법(C-25)'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이 하원 2차 독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정당, 후보자, 제3자 광고주 등 연방 선거 주요 참여자에 대한 암호화폐 기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불법 가상자산 기부금은 30일 이내 반환하거나 국세청에 귀속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 가결됐으며, 현재 위원회로 회부돼 추가 검토 및 보완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시장에서는 정치 자금 영역까지 확장되는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입법 완성 여부와 다른 국가로의 확산 가능성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김정호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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