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CBDC 금지 '우회 입법' 시도…상원 "통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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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미국 공화당이 CBDC 금지 조항을 해외정보감시법(FISA) 연장 법안에 포함하는 우회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존 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FISA 연장안에 CBDC 금지 조항이 담겨 올 경우 상원에서 "도착 즉시 폐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상원이 3월 연준의 CBDC 발행을 제한하고 2030년 말까지 CBDC 또는 유사 디지털 자산 발행을 금지하는 주택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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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이 CBDC 금지 조항을 다른 법안에 포함하는 '우회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간) 엘리너 테렛 크립토아메리카 진행자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은 CBDC 금지 조항을 포함한 주택 관련 법안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해외정보감시법(FISA) 연장 법안을 CBDC 영구 금지 조항의 입법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로라 와이스(Laura Weiss) 펀치볼뉴스 기자에 따르면 존 툰(John Thune)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FISA 연장안에 CBDC 금지 조항을 포함해 보낼 경우 "상원에서는 도착 즉시 폐기될 것(dead on arrival)"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원도 이를 알고 있다"고 덧붙이며 법안 통과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또한 상원 민주당 내에서도 CBDC 영구 금지에 대한 반대가 상당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상원은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CBDC 발행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 초당적 주택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연준이 2030년 말까지 CBDC 또는 유사 디지털 자산을 직접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중개 발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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