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자산 법안 5월 처리 시동…트럼프 이해충돌 논란이 변수

미국 의회가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처리를 5월 중 추진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 상원은 가상자산 산업 규제 체계를 담은 법안의 위원회 표결(markup)을 이르면 5월 중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안 협상 핵심 인물인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상원 은행위원장 팀 스콧에게 법안 심의 일정 추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표결을 위한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은 여전히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와 탈중앙화금융(디파이) 규제, 윤리 조항이 핵심 걸림돌로 지목된다.

틸리스 의원은 윤리 규정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법안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역시 초당적 합의를 위해 불법 자금과 이해충돌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현재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관할권 배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규제 구조를 조율 중이다. 하원은 지난해 유사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를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정치적 변수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 연관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법안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디파이 및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등을 통해 최소 14억달러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더불어 트럼프 일가는 채굴 기업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밈코인 TRUMP 보유자를 대상으로 행사까지 개최해 논란이 확산됐다.

민주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이해충돌 문제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진행된 관련 법안 표결에서도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하며 트럼프 연관성을 주요 이유로 지목했다.

법안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통과 확률을 15%에서 25% 수준으로 평가했으며, 갤럭시는 올해 내 통과 가능성을 약 50%로 전망했다.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해 공화당 전원과 일부 민주당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이 다른 입법 갈등을 이유로 지지를 보류하는 등 변수는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연방 공직자의 가상자산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