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지급 원천 금지"...美 상원, 클래리티법 합의안 공개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초당적 합의안을 공개했다.

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톰 틸리스, 안젤라 올소브룩스 상원의원은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클래리티법)의 주요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부문에 대한 최종 합의안 텍스트를 발표했다.

공개된 합의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투자자의 단순 자산 보유를 근거로 수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발행사는 현금, 토큰 등 어떠한 형태로도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 은행의 이자 지급식 예금과 경제적·기능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충성도 프로그램 운영 역시 전면 금지된다. 기존 예탁 기관들이 미국 경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보호하고,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은행의 핵심 상품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신용카드의 포인트 적립이나 캐시백과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자 지급이 아닌 실제 활동이나 실질적 거래에 기반한 정당한 보상 프로그램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합의안 공개가 법안 통과의 청신호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날 자신의 X를 통해 "수개월간의 백악관 및 상원 협상 결과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에) 제기된 위험성이 과장됐음이 확인됐다"며 "이번 결과는 은행권이 요구했던 대로 실제 플랫폼 참여에 기반한 활동 보상을 보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해당 사안이 입법적 수정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며 "현재는 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합의문이 향후 법안 통과를 반대할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코디 카본디지털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CEO)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조항 공개는 위원회 표결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쟁점 중 하나를 해결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위해 조속한 위원회 표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