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바 경제 옥죈다…제재 범위 전방위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 정부를 겨냥한 제재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번 신규 제재가 쿠바 안보 기관을 지원하거나 부패 및 인권 침해에 연루된 정부 관계자, 기관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쿠바의 에너지, 국방, 금속·광업, 금융 서비스, 안보 부문 등 사실상 모든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국인(기업)'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제재 대상과 거래를 하거나 이를 촉진하는 제3국 기업 및 개인에게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조항이 포함됐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조사관 출신인 제레미 패너 변호사는 "과거 쿠바 금수조치 이후 비(非)미국 기업에 가해지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며 "미국 사업과 쿠바 사업을 철저히 분리해 운영하던 다국적 석유·가스, 광업 회사 및 은행들도 더 이상 제재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쿠바 측은 노동절 행사가 열린 당일 발표된 이번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는 유엔 헌장 위반이자 쿠바 국민에 대한 집단 처벌"이라며 "미국은 제3국이나 기관에 제재를 가할 권리가 없으며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가 이란 및 헤즈볼라 등 무장 단체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쿠바는 미국 영토에서 불과 100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적대적인 외국 정보, 군사, 테러 작전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