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제 미흡"…클래리티 법안 두고 갈등 지속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시장구조 규제 법안(CLARITY Act)을 두고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은행권은 해당 법안이 예금 보호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주요 은행 단체들은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률) 관련 규정이 은행 예금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CLARITY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행협회(ABA) 등은 공동 성명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금지하려는 정책 목표 자체는 적절하지만, 현재 법안 문구는 그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법안 내 '제404조'가 암호화폐 플랫폼이 사실상 예금과 유사한 방식의 수익을 제공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은행 시스템 내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채택이 확대될 경우 미국 은행권에서 수조달러 규모의 예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지역은행의 경우 자금 유출을 감당하기 위해 고비용 차입에 의존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스탠퍼드대 출신 경제학자 앤드루 니그리니스의 분석을 인용하며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이 예금 유출을 촉진할 경우 소비자·중소기업·농업 대출이 최대 2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백악관 경제자문단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금지할 경우 은행 대출 증가 효과는 21억달러(약 2조9200억원)에 그쳐 전체 대비 0.02% 수준의 제한적 영향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해석 차이도 드러난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현재 법안은 유휴 잔고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플랫폼이 다른 형태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이라며 "초당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클래리티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으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로 상원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 법안 처리 가능성이 낮아질 경우 관련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