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지연 가능성 제기…주택 법안 갈등·개발자 규정 변수"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 규제 법안(CLARITY Act)의 처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갈등은 일부 해소됐지만, 정치적 변수와 세부 규정 논의가 여전히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5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최근 상원 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관련 핵심 쟁점은 절충안으로 일정 부분 해소됐다. 유휴 잔고에 대한 이자는 금지하되, 플랫폼 이용에 따른 보상은 허용하는 구조다.

다만 이후 논의는 주택 관련 법안 갈등과 공화당 내부 표 계산 문제로 확산됐다. 상원 은행위원회 공화당 소속 의원 전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부 의원이 주택 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지지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 조항도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비수탁형(논커스터디) 개발자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자금세탁방지(AML) 공백 우려가 제기되면서 법 집행 기관과 업계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쟁점이 다변화되면서 법안 처리 일정도 압박을 받고 있다. 일정이 5월 중순 이후로 밀릴 경우 여름 내 통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체는 "지연이 누적될수록 상원 표결, 하원 조율, 최종 입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빠르게 줄어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