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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사무국장 "클래리티 법안, 7월 4일 통과 목표"…입법 시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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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백악관이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7월 4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해당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증권거래위원회(SEC)규제 권한을 구분해 가상자산 산업을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포괄 규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와 윤리 조항 등 쟁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논의가 진전을 보이며 타협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라는 입장이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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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hiccoDodiFC/셔터스톡
사진=ChiccoDodiFC/셔터스톡

백악관이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통과 목표 시점을 7월 4일로 제시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은 미국 마이애미서 열린 컨센서스 행사에서 "클래리티 법안을 7월 4일까지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그는 상원이 6월 중 법안을 진전시킬 경우 하원이 이를 처리할 시간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하원은 이미 지난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향후 상원안과 조율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해당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규제 권한을 구분하는 내용을 포함해 가상자산 산업을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포괄 규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는 절충안이 마련되며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은행권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변수로는 '윤리 조항'이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 연관성을 문제 삼으며 이해충돌 방지 규정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트 사무국장은 "특정 개인이나 가족을 겨냥한 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최근 민주당과의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어 타협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법안 수정 및 표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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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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