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켈프다오 해킹 자금 아베로 일부 이동 허용…법적 분쟁은 지속

미국 법원이 켈프다오(Kelp DAO) 해킹으로 동결된 자금 일부의 이동을 허용했지만, 자산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 마거릿 가넷 판사는 아비트럼(ARB) DAO에 묶여 있던 3만766 ETH에 대한 동결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온체인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 해당 자산을 아베(Aave) 측 지갑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은 이번 조치가 자산의 최종 소유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베 측은 해당 자금을 관리하는 동안에도 기존 동결 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자산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아베 측이 동결 해제를 요구하며 제기한 긴급 신청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동결 명령을 완전히 해제하거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대신, 자산 회수 절차를 일부 허용하는 절충안을 선택했다.

그동안 쟁점이었던 거버넌스 참여자 책임 문제도 일단락됐다. 법원은 해당 자산 이전을 위한 온체인 투표 참여자들이 동결 명령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아비트럼 커뮤니티는 약 1억8220만 ARB 토큰이 찬성하며 자산 이동을 승인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달 약 2억9200만달러 규모 켈프다오 해킹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원고 측은 해당 자금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과 연관된 자산이라며 압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아베 측은 자금이 해킹 피해 사용자들의 것이라며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법원은 최종 소유권 판단을 보류한 상태다.

현재까지 약 3만766 ETH는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 연합 복구 프로젝트 '디파이 유나이티드(DeFi United)' 자금의 일부로 꼽힌다. 다만 최종 귀속 여부는 향후 추가 심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