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 강화 요구…클래리티 법안 표결 앞두고 압박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심사를 앞두고 미국 은행업계가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제한이 법안 핵심 쟁점으로 다시 부상하는 분위기다.

11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은행협회(ABA) 최고경영자(CEO) 롭 니컬스는 최근 주요 은행 경영진에게 서한을 보내 상원의원 대상 로비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니컬스는 서한에서 현재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기반 '이자 유사 보상(interest-like rewards)'을 충분히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 수정이 없을 경우 은행 예금이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하도록 불필요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며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움직임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오는 15일 클래리티 법안 심사(markup)를 앞둔 가운데 나왔다. 해당 법안은 미국 내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예정됐던 법안 심사는 코인베이스(Coinbase)가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 등을 이유로 지지를 철회하면서 막판 연기된 바 있다.

최근 상원 협상 과정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를 둘러싼 절충안도 마련됐다.

지난 2일 안젤라 올스브룩스 민주당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 이용자가 단순 보유만으로 스테이블코인 이자나 수익을 받는 구조를 금지하는 수정안을 공개했다.

현금이나 토큰 형태뿐 아니라 은행 예금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보상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결제·송금 등 실제 활동에 기반한 리워드와 인센티브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해당 절충안은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업계 일부 지지를 얻었지만 은행권은 여전히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업계 단체들은 최근 상원 은행위원회에 추가 서한을 보내 스테이블코인 잔액 증가에 따라 월별 고정 보상이 커지는 구조 등이 허용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 예외 조항이 사실상 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은행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