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금융 법안 소위 개최…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제외

국회가 금융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열고 주요 입법안 심사에 나선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번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12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소위에서는 금융 관련 법안 전반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은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상반기 마지막 정무위 소위다.

특히 이번 소위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우선 논의된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대거 포함됐다. 전체 심사 대상 53개 법안 가운데 약 절반이 증시 관련 법안으로, 조각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허용 방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방선거 이후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뒤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