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모아 스테이블코인 육성 강조…"기본법, 지방선거 이후 속도전" 약속

여야가 한목소리로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의 국내 육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양당은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빠른 속도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에 참석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스타트업 업체들의 노력으로 성장했는데,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 일관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물꼬를 터주지 못해서 안타깝다"라며 "시장 상황에 맞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에서도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법안심사에 올려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정부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조속히 디지털자산 육성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AI 산업과 디지털 금융 환경에 정확히 맞물릴 수 있는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글로벌 사회의 관심이 높다"며 "올해는 반드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육성 방향도 엿볼 수 있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와 송금, 기관 간 정산, 실물자산 토큰화, 에이전트 커머스까지 연결되는 금융 인프라"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선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으로는 ▲K콘텐츠 산업과의 연계 ▲지역 상권 모델 등이 거론됐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원화를 디지털 환경에서 더 넓게 사용하고 한국 경제의 실제 거래와 산업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