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은행위, 클래리티 법안 초안 공개…스테이블코인 이자 쟁점 유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신규 초안을 공개했다.

12일(현지시간) 엘리너 테렛 크립토아메리카 진행자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준비해온 309쪽 분량의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오는 14일 예정된 마크업(수정·표결 절차)을 앞두고 다음 영업일 마감 시한까지 의원들의 수정안 제출을 받는다.

이번 초안은 업계에 사전 공유됐던 내용과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스테이블코인 수익(이자) 구조를 둘러싼 논쟁적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개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 조항도 포함돼 관련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에는 이용자 보호와 불법 금융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 범죄 대응, 책임 있는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며 "미국이 금융 혁신의 중심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특히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을 제한하는 조항은 이번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별도 논의를 통해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법안 통과를 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백악관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규제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금융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 제한을 요구하고 있으며, 업계 역시 관련 조항을 두고 막판 로비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과 유사한 조항이 포함돼, 이용자 자금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에 대해서는 송금업자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금세탁 대응과 관련해 수사기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상원 농업위원회 버전과의 통합, 본회의 표결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종 통과를 위해서는 60표 이상의 지지가 필요해 민주당 일부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백악관은 해당 법안의 7월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8월 초까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