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선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전 예고…"스테이블코인 육성 시급"

국회 스테이블코인 세미나

與野 입모아 "지방선거 직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

테더 "원화 스테이블코인, 해외 자본 연결 기회"

여야가 한목소리로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의 국내 육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양당은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빠른 속도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에 참석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도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법안심사에 올려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정부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AI 산업과 디지털 금융 환경에 정확히 맞물릴 수 있는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글로벌 사회의 관심이 높다"며 "올해는 반드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출범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공간에서 미국 달러 영향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되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방어 수단이 아니라 한국 경제와 산업을 디지털 환경에서 더 넓게 연결하는 공격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처로 K콘텐츠 산업과의 연계, 지역 상권 모델 등을 꼽았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글로벌 사례 참고해야"

이날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향한 제언을 이어갔다.

조슈아 타운슨 DCGG(디지털커런시거버넌스그룹) 글로벌 규제 총괄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각 지역의 규제 방식에 따라 성과가 갈리고 있다"라며 "일례로 유럽연합(EU)은 미카(MiCA) 법에서 엄격한 인가와 규제 체계를 도입해 일부 기업과 투자 자금이 시장을 떠나는 결과를 맞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차등 규제 방식을 제안했다. 타운슨 총괄은 "현재 영국에서는 디지털자산의 위험 수준과 사용 목적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며 "시장 흐름을 일괄적으로 차단하기보다 실제 사용 사례와 위험도를 반영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태림 AXIS Law 대표변호사 역시 "지난해 약 160조원의 국내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했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KRWQ)도 이미 역외에서 유통되고 있다"며 "EU식 일괄 규제보다 영국식 차등 규제를 한국형 모델로 참고해 이들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잠재력 충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업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규모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USDT)의 자일스 딕슨 글로벌 규제·라이선싱 총괄은 "한국은 이미 K팝·화장품·기술 산업 등에서 글로벌 수요를 만들어낸 국가"라며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상품과 문화 콘텐츠를 글로벌 시장에 더 쉽게 확산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출 중심 경제인 한국에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투자와 결제를 연결하는 흥미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 기반 달러 스테이블코인 FDUSU 발행사 퍼스트디지털의 최고경영자(CEO) 빈센트 촉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당분간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겠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글로벌 투자자와 한국 시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국 문화와 콘텐츠 경쟁력이 이미 강력한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충분한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AI 기반 결제와 디지털 경제가 확대될수록 다양한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해질 것"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