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비트코인(BTC) 포그 항소심 심리…가상자산 규제 관할권 쟁점 부상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비트코인 포그(Bitcoin Fog) 사건 항소심 심리를 진행했다. 해외 기반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미국 관할권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12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비트코인 포그 창업자 로만 스털링로프(Roman Sterlingov)의 항소심 심리를 진행했다.

이번 사건 핵심 쟁점은 해외 기반 인터넷 암호화폐 서비스에도 미국 자금송금법과 워싱턴 D.C. 관할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변호인 측은 FBI가 잠입 수사를 통해 인위적으로 미국 관할권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비트코인 포그가 미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미국 법 적용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또 FBI가 활용한 'IP 중복 분석(IP overlap analysis)' 증거의 신뢰성 문제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코인 포그는 익명성 강화 기능을 제공하는 대표적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해외 기반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한 미국 규제 범위와 사법 관할권 해석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