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의회, 미카법 도입 법안 통과

폴란드 의회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법인 미카법(MiCA) 도입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지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존다크립토(Zondacrypto)' 붕괴와 관련한 대규모 사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규제 필요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폴란드 하원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채택했다. 해당 법안은 EU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를 폴란드 가상자산 업계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폴란드는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다만 향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정부안이 가상자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두 차례 법안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입법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존다크립토 사태다. 현지 검찰은 존다크립토의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용자 피해 규모를 3억5000만 즈워티(약 9590만달러)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자금 연루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그는 최근 각료회의에서 "존다크립토 거래소 조직 과정에 러시아 마피아와 그 자금이 개입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