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미네소타주 상대 소송 제기…"예측시장 금지법은 연방법 위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플랫폼 금지법을 통과시킨 미네소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CFTC는 미네소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네소타주와 팀 월즈(Tim Walz) 주지사, 키스 엘리슨(Keith Ellison) 법무장관 등을 상대로 주(州) 차원의 예측시장 금지법 시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월즈 주지사는 전날 예측시장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SF 4760)에 서명했다. 해당 법은 예측시장 플랫폼 광고·운영·지원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칼시와 폴리마켓 등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스포츠 경기, 군사 충돌, 날씨 관련 이벤트 계약 등을 사실상 도박성 베팅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CFTC는 "예측시장 이벤트 계약은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상 스왑(swap)에 해당하며 CFTC가 독점 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미네소타 법이 시행될 경우 CFTC가 승인한 거래소와 자체 인증(self-certification)을 거친 이벤트 계약까지 범죄화하게 된다"며 "이는 연방법 집행과 관련된 연방정부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CFT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위원을 지명하지 않으면서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셀리그 위원장은 그동안 주 정부 차원의 예측시장 규제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시사해왔다.

한편 미네소타주는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규제 입법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월즈 주지사는 지난 16일 주 내 은행과 신용조합이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또 이달 초에는 가상자산 키오스크 및 ATM 제한 법안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