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외 스테이블코인 결제 허용…6월부터 제도 시행

일본 금융청(FSA)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자국 결제 시스템 편입을 허용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19일(현지시간)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해외 발행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준비금을 신탁 구조로 보관하고 동일 가치로 상환 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해외 스테이블코인도 일본 내 합법적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거나 규제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실사용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일본 지급결제 체계 안으로 편입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일본 금융청은 해외 발행사가 일본 수준의 라이선스·감사·자금세탁방지(AML) 규제와 동일 통화 준비금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할 방침이다. 국내 중개업체가 우선적으로 적격성 검증 책임을 맡게 되며, SBI VC트레이드 등 현지 사업자들도 USDC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