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친암호화폐법' 시행…CBDC 제한도 명문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채굴 산업 보호 등을 명문화한 친(親)암호화폐 법안을 시행한다.

19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전날(18일) 암호화폐 관련 법인 S.163 법안에 서명했다. 디지털자산 기업과 이용자가 주 내에서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해당 법안의 핵심이다.

우선 S.163 법은 개인과 기업이 상품 및 서비스의 대가로 디지털자산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셀프 호스팅 지갑이나 하드월렛을 활용해 직접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행위도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디지털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별도의 세금이나 원천징수, 부과금, 수수료 등을 매길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암호화폐 채굴 산업 보호도 제도화된다. S.163 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산업구역 내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제한할 수 없다. 해당 지역의 일반 소음 규정보다 수위가 높은 별도 소음 기준을 채굴업체에 적용하는 방안도 금지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제한도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 정부기관, 위원회, 하위기관 등은 CBDC 결제가 금지된다. 연방준비제도(Fed)가 발행하는 유사한 통화 실험에도 참여할 수 없다.

한편 S.163 법에는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채굴, 지갑, 스테이킹 등 기본 개념에 대한 정의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