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폐지' 국회 청원, 동의 5만명 돌파…국회 회부 요건 충족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수 5만명을 넘기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2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날 기준 동의 수 5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3일 게시된 이후 약 8일 만에 국회 회부 기준을 채웠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청원인은 "현행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단순한 보완이나 유예 수준이 아닌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투자자 보호 장치와 제도적 기반, 국제적 형평성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과세가 이뤄질 경우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