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미심위, '돈 거는 예측시장' 폴리마켓 심의 착수…사행성 위반 검토

'베팅형 예측시장' 폴리마켓

방미심위, 사행성·법률 위반 여부 조사

시장 급성장...주요국 규제 이어져

"한국 시장 퇴출 가능성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글로벌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폴리마켓이 국내법상 불법 도박(베팅) 사이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21일 방미심위 관계자는 블루밍비트와의 통화에서 "최근 폴리마켓 관련 민원이 접수돼 심의에 착수했다"며 "해외 기관의 규제 사례도 참고하고 있으며 사행성 조장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폴리마켓은 미국 대선 결과, 금리 결정, 스포츠 경기, 가상자산 가격 등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에 돈을 거는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이다. 이용자들은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해 특정 결과에 실시간 베팅하며, 실제 결과에 따라 수익을 얻는다.

현재 폴리마켓은 국내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접속할 수 있으며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더라도 한국어를 지원하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방미심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존 불법 도박 사이트와 달리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띠고 있어 법리 검토가 보다 신중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도박 사이트 형태와는 차이가 있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새로운 유형의 도박 관련 사이트로 볼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예측시장 플랫폼의 시장 규모는 가파르게 팽창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번스타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예측시장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3배 급증한 510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는 2400억달러까지 확대되고, 연평균 80% 성장세를 이어가며 2030년에는 1조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각국 규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예측시장이 금융 투자와 사행성 도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든다는 이유에서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인도·브라질·우크라이나·호주·아르헨티나 등은 이미 폴리마켓을 불법 도박 사이트로 규정하고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미국에서도 규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미네소타, 위스콘신, 네바다 등 다수의 주 정부는 예측시장 플랫폼 내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도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영업 중단 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심위 심의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도 폴리마켓 접속 차단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폴리마켓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방심위 권한으로 접속 차단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국내 규제에 대한 검토 없이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사실상 한국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