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가상자산 세금 강화안 부결…1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 유지"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가 가상자산 장기 보유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세제 개편안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독일 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는 유지될 전망이다.

22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폴리탄은 독일 녹색당이 추진한 가상자산 세제 개편안이 연방의회 재정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할 경우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현재 독일 세법상 개인 투자자는 가상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하면 매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녹색당은 가상자산 역시 다른 투자 자산과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반대 측에서는 해당 개편안이 오히려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일반 주식 투자자보다 더 높은 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비과세 제도를 폐지할 경우 독일 정부가 연간 약 114억유로 규모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독일이 유럽 내 비교적 친(親)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유지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