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청원 5만명 돌파…송언석 "후반기 국회 우선 처리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을 올해 후반기 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송언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청원은 일주일 만에 동의자 수 5만명을 넘기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송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3월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가상자산 정책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 이탈과 자본 유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며, 국내 거래소와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정책은 여전히 과세·규제 중심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과세 형평성과 제도적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된 반면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별도 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거래소 수수료 등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추가 과세가 이중과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실무적인 과세 집행 한계도 언급됐다. 해외 거래소 이용 증가로 과세 정보 확보가 쉽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의 취득가 산정 문제 등 현실적인 행정 과제가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와 제도 정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우선 시행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정부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 역시 연내 관련 고시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적 우려와 시장의 목소리가 확인된 만큼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산업 경쟁력과 투자자 보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