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칼시·폴리마켓 소송 중단 신청 기각…주 법원 재판 지속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의 소송 중단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플랫폼은 네바다주와 워싱턴주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계속 대응해야 할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칼시와 폴리마켓이 제기한 집행 소송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소송은 각 주 정부가 예측시장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제기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두 플랫폼이 주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건이 연방 법원 관할이라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칼시와 폴리마켓은 최근 미국 내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도 예측시장 사업 확대를 추진해왔다. 특히 정치·경제 이벤트 기반 예측 상품 제공을 둘러싸고 규제 당국과의 법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두 플랫폼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각 주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미국 예측시장 산업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