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에머 美 하원 원내총무 "클래리티 법안, 디파이 개발자 보호 조항 유지돼야"

톰 에머(Tom Emmer) 미국 하원 다수당 원내총무가 디파이(DeFi) 개발자 보호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옹호했다. 시장에서는 미국 가상자산 규제 방향과 디파이 산업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에머 의원은 수탁 권한이 없는 디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자금송금업자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RCA)'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개발자까지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내 주(州)별로 상이한 규제 체계가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머 의원은 상원 은행위원회를 초당적으로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이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기관 권한을 축소하는 '최소한의 규제(light-touch regulation)'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관련 법안들이 조만간 의회를 최종 통과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미국 의회의 가상자산 입법 논의가 디파이 산업 제도권 편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