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6.3 지방선거 공약집 발간...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코인 과세 폐지 담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담은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안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이다.

구민의힘이 지난 20일 발간한 정책공약집에는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핵심으로 담겼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 규제를 마련하고 업무 범위를 세분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디지털자산 거래지원 규정을 신설해 자본시장에 준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도 확립한다. 혁신성과 안정성을 모두 반영한 발행 요건을 비롯해 준비자산의 기준과 운용 규정, 투명한 회계 및 공시 의무, 사용자의 법적 권리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 방안도 제시됐다.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개입 대신 기업공개(IPO) 등을 유도해 시장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고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자들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자산 소득세 폐지'를 적극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공 행정 혁신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분산원장기술을 도입해 국책사업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장부에 국책사업 내역을 낱낱이 기록함으로써 예산 집행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이른바 '현미경' 검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