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3 지방선거 공약집 발간…디지털자산기본법·현물 ETF 추진 담겨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집'에는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핵심 목표로 담겼다. 이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과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실물자산 가치에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자산을 의미한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 혁신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상품 제도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도입을 추진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이 가능한 토큰증권(STO) 발행·유통 활성화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민주당은 민간 중심 실증사업 확대와 규제 간소화를 통해 디지털자산 혁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블록체인 특구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성장을 위한 지역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