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1년 성과자료집 발간…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포함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정 성과와 주요 과제 추진 실적을 담은 자료집을 공개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첨단산업,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등을 혁신경제 분야의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26일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이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 성과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담았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국정목표는 국민 통합 정치, 혁신경제, 균형성장, 사회 기반 강화,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이 혁신경제 분야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 AI 기본사회 추진, 첨단산업 육성 등과 함께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주요 추진 실적으로 정리했다.

보고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달성한 실적으로 2025년 6월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허용, 2025년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본격화, 2026년 3월 토큰증권 협의체 출범 등을 제시했다. 또 토큰증권법은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38대 대표 성과도 함께 제시했다. 유능, 민생, 상생, 실용, 소통 등 5개 분야로 나눠 코스피 장중 8000 돌파, 수출 7000억달러 달성, 35조500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투자, K-푸드 수출 137억달러, AI 3대 강국 도약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5극 3특' 전략, 2차 공공기관 이전, 북극항로 시대 K-해양강국 추진 등이 포함됐다. 실용 분야에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투자 유치, 정상외교 복원, K-방산 수출 확대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자료집 서문에서 "지난 1년간 나라를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었던 힘은 국민에게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국민 삶의 변화를 만드는 국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