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공시·러그풀' 밈코인 일당 기소

허위 공시와 SNS 홍보로 밈코인 가격을 급등시킨 뒤 차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 겸 인플루언서 A씨 등 시장조작 사범 3명과 도피를 도운 2명 등 총 5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밈코인을 발행한 뒤 선매수하고 허위 호재성 공시와 SNS 홍보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밈코인 플랫폼 펌프닷펀(PUMP)에서 코인을 발행한 뒤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락업(매도 제한) 조치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팔로워 수천명을 보유한 A씨는 SNS에서 해당 코인 매수를 추천했고, 공범들은 팔로워 수 조작과 순환 거래 등을 통해 코인의 안전성이 높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해당 코인 가격은 26시간 만에 1001배 급등했다. 약 6000명이 코인을 매수했고, 이 가운데 256명의 투자자가 총 9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피고인들은 1000만원 규모의 범행 자금으로 약 30시간 만에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이자, 규제 사각지대로 꼽히던 탈중앙화거래소(DEX) 기반 가상자산 범죄를 사법 처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고발 이후 금융보안원과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 등과 협력해 가상자산 발행·유통 과정과 범죄수익 흐름을 추적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가상자산과 재산을 압수하고 추징보전 조치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대표적 시장조작 범죄"라며 "시장조작 사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