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자 표심 잡아라...與 '비트코인 ETF' vs 野 '과세 폐지'

여야, 6·3 지선 정책공약집 발간

민주당 "비트코인 현물 ETF·STO 육성"

국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초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한목소리'

오는 6월 3일 열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 공약이 베일을 벗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양당은 나란히 가상자산 공약을 정책공약집에 담았다. 두 당은 산업 제도화의 뼈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세부 각론에서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표한 제9회 지방선거 정책공약집에서 두 당이 공통으로 내세운 핵심 과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확립'이다. 양당 모두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 규제를 명확히 하고,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 준비자산 운용,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법적 테두리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건전한 시장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與 '비트코인 ETF' vs 野 '과세 폐지'

하지만 공통 과제를 제외한 세부 공약에서는 양당의 지향점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 아래 가상자산 시장 파이 키우기와 산업 진흥에 집중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상품의 단계적 제도화다.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이 가능한 토큰증권(STO)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중심의 실증사업 발굴, 규제 간소화 등 디지털자산 혁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특구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 성장을 위한 지역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도 모두 포함됐다. 다만, 재작년 총선 당시 가상자산 투자 수익 비과세 한도 5000만원 상향 및 손익 통산·손실 이월 공제가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과 달리 이번 공약집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거시적인 생태계 확장보다는 당장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는 세금 부담을 원천적으로 없애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확실히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시장 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 방안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 거래지원 규정을 신설해 자본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공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인위적인 개입 대신 기업공개(IPO) 등을 유도해 시장 독과점을 해소하고 글로벌 진출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공공 행정 부문에서는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을 도입, 국책사업 예산 집행 내역을 디지털 장부에 낱낱이 기록하는 '현미경 검증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추가했다.

한편 제3지대 정당들은 가상자산 이슈에서 한발 물러서 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번 지선과 관련해 별도의 정책공약집을 발간하지 않았으며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발언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결국 핵심은 디지털자산기본법…"지선 이후 입법 속도 내야"

여야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낸 만큼, 업계에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해선 2단계 입법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 2024년 7월 시행된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체계에 머물러 있다. 불공정거래 처벌과 사업자 의무 등 최소한의 방어막은 마련됐지만, 시장 질서를 확립할 핵심 제도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등을 포괄하는 2단계 입법은 쟁점별 이견 탓에 논의가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특히 현물 ETF 도입을 위해서는 2단계 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ETF는 법적으로 인정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추종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에는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의 기초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다.

업계에서는 여야가 공약집에 기본법 제정을 명문화한 만큼,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을 아우르는 명확한 규칙이 세워져야 현물 ETF 승인이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치권도 지선 이후 입법 작업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주최로 열린 스테이블코인 토론회에서 "지방선거나 국회 중요 일정 등이 마무리되면, 기존 쟁점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발의 및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후반기 정무위가 구성되면 여야 협의를 거쳐 해당 법안을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앞선 12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디지털자산기본법 심사를 안건으로 올려 바로 심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관계자는 "조만간 민병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4명이 미국 출장을 떠날 예정"이라며 "미국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국내에 어떻게 이식할지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등 이번 일정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