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CFTC 예측시장 규제안 검토 착수…트럼프 지지 발언 이후 속도

미국 백악관이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 규제안 검토에 착수했다.

2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 산하 정보규제실(OIRA)은 최근 CFTC가 제출한 예측시장 규정 초안을 접수하고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CFTC 대변인은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 관련 규정 제안서를 OIRA에 제출했다"며 "검토 절차 완료 이후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CFTC 입장을 지지한 바 있다. 그는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예측시장에 대한 CFTC의 독점 권한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CFTC 역시 예측시장에 대한 관할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CFTC 위원장은 예측시장이 CFTC의 "독점 관할(exclusive jurisdiction)" 대상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실제 CFTC는 위스콘신·일리노이·애리조나·코네티컷·뉴욕 등 5개 주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각 주 정부는 예측시장이 사실상 스포츠 베팅 및 도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규제 권한이 주 정부에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