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법원에 '제미니 500만달러 벌금 합의' 무효 신청…"소송 제기 자체가 문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Gemini)가 기존 500만달러 벌금 합의를 무효화해달라고 법원에 공동 요청했다.

2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CFTC와 제미니는 최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지난해 체결된 합의 내용을 취소하고 사건 자체를 기각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CFTC는 과거 기관이 제미니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CFTC는 성명을 통해 "사건 재검토 결과 해당 소송은 제기되지 말았어야 했으며, 현재 집행 기준(enforcement standards) 아래에서는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미니는 지난 1월 CFTC와의 집행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500만달러 벌금 납부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제미니가 비트코인(BTC) 선물 상품 조작 가능성과 관련해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진술을 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후 CFTC는 2022년 제미니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법원이 이번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제미니에 적용됐던 기존 합의 조건도 효력을 잃게 된다. 여기에는 향후 CFTC에 허위·오해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한 금지 조치도 포함된다.

코인데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CFTC의 가상자산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현재 마이클 셀리그(Mike Selig) CFTC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