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트럼프 행정부서 CBDC 없다"…의회선 '2030년 변수' 부각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미국 의회에서는 CBDC 금지 조항 종료 시점인 2030년이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CBDC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화당을 중심으로 연방준비제도(Fed)의 CBDC 추진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현재 미국 하원을 통과한 'ROAD to Housing Act' 법안에는 연준 발행 CBDC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다만 해당 금지 조항은 오는 2030년 12월 종료될 예정이다. 아직 상원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종료 시점을 사실상 CBDC 추진 가능성이 다시 열리는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연준이 이후 CBDC 연구·도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Kevin Warsh) 전 연준 이사는 "자신의 권한 안에서는 연준의 CBDC 추진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워시의 첫 임기 종료 시점 역시 CBDC 금지 조항 종료 시점과 같은 2030년으로 예정돼 있어 시장에서는 장기 정책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