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온라인 도박, 가상자산(암호화폐),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집행위는 온라인 도박 업계 순매출에 3% 세율을 적용하면 2028~2034년 약 133억유로 규모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 집행위는 가상자산 거래금액의 0.1% 과세와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별도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40억유로, 24억유로 규모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유럽연합(EU)이 차기 장기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온라인 도박과 가상자산(암호화폐),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한국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에 공유한 문서에서 온라인 도박세와 가상자산 거래세, 디지털세 도입 시 상당한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집행위는 온라인 도박 업계 순매출에 3% 세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9억유로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2028~2034년 차기 7개년 예산 기간으로 환산하면 약 133억유로 규모다.
가상자산 부문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의 0.1%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행위는 해당 세금이 연간 약 30억~40억유로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별도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10억~24억유로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집행위는 가상자산 시장 관련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세수 규모는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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