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美 금융 혁신할 것"…SEC, 회계연도 전략 계획 발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자산을 기관의 핵심 전략 과제로 지정했다. 오는 2030년까지 블록체인 기술, 자산 토큰화, 가상자산 시장 인프라 전반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일(현지시간) SE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2030 회계연도 전략 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SEC는 자본 형성, 투자자 보호, 기관 현대화 등 기존 목표와 더불어, 이번 계획안에서 디지털자산과 분산원장기술(DLT)을 다루는 독립된 세부 목표를 별도로 신설했다.

SEC는 초안에서 "합리적이고 일관되며 원칙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통해 디지털자산과 분산원장기술을 위한 견고한 규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기술은 미국의 금융 인프라를 혁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디지털자산 업계는 규제 당국의 모호한 기준을 지적해왔다. SEC 역시 이번 문서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 속도가 기존 규제를 앞지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수탁, 거래, 스테이킹 서비스 등이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규제 요구 사항 없이 적절한 감독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전략 계획의 또 다른 핵심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관할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SEC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SEC와 CFTC 간의 관할권 문제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포함된다"며 "이는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양 기관은 공조 체제 구축에 착수한 상태다. SEC와 CFTC는 지난 3월 신생 기술이 금융 시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