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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상원 "영란은행,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 규제 재고해야"

기사출처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영국 상원 금융서비스규제위원회가 개인·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를 제한하려는 영란은행의 규제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시장 성장을 선제적으로 제약하기보다 금융 안정성에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한도를 부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 위원회는 준비금 운용 규제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사업적 생존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영란은행도 기존 규제안이 "과도하게 보수적"이었다며 규제 완화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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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영국 상원 위원회가 영란은행(BOE)을 향해 개인과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를 제한하려는 규제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의회 상원 산하 금융서비스규제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기다리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초기에 시장 성장을 선제적으로 제약하기보다, 금융 안정성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될 때 한도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앞서 영란은행은 개인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를 2만파운드, 기업은 1000만파운드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지 가상자산 업계는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라며 영국의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준비금 운용 규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영란은행은 발행사가 보유해야 하는 담보 자산의 최소 40%를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중앙은행 예치금으로 묶어두도록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 조치가 영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사업적 생존 가능성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회의 지적에 영란은행도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라 브리든 영란은행 금융안정 담당 부총재는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규제안이 "과도하게 보수적이었다"며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스테이블코인
황두현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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