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가상자산 자진신고제 효과 미미…세수 목표치 크게 밑돌아

이스라엘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세금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했지만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세청(ITA)은 지난해 8월 가상자산 보유자들에게 세금 자진신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가상자산 관련 소득은 약 5000만달러에 그쳤다.

당초 당국은 해당 제도를 통해 최대 10억달러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도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보유 자산 규모가 약 52만2000달러 이하인 투자자가 세금을 수정 신고하고 오는 2026년 8월 31일까지 세금을 완납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진신고 절차를 활용한 납세자는 58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현지 회계법인 베인 로펌의 세무 책임자 이프타흐 심호니(Iftach Simhony)는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이 자진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절차 초기 단계에서 확실한 면책이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고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실제 미신고 가상자산 규모가 수십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지난 2024년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 국민들이 약 10억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