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폴리마켓 국내 이용자 소환 조사 착수…불법 도박 혐의

경찰이 글로벌 예측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의 국내 이용자들을 특정하고 최근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전국의 이용자들을 파악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폴리마켓을 이용한 국내 투자자들을 도박죄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수사는 경찰청 본청의 의뢰를 받아 강원경찰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담해 진행하고 있다. 안창보 법률사무소 존중 대표변호사는 지난 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최근 폴리마켓 이용에 따른 도박 혐의로 소환통보를 받은 의뢰인과 함께 강원경찰청 피의자조사 입회를 다녀왔다"며 실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국내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폴리마켓으로 자금을 이동시킨 내역을 역추적해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현재 자금 규모와 이용 횟수 등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이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소환통보를 내리고 있다. 안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상담 신청 빈도에 비추어 볼 때 현재까지 입건된 국내 이용자가 상당한 수에 달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의 최대 쟁점은 폴리마켓 이용 행위를 국내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다. 형법상 도박죄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해 득실이 결정되는 행위를 뜻하는데, 미래의 사회·정치적 사건을 예측해 베팅하는 폴리마켓이 이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폴리마켓은 미국 현지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인 금융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안 변호사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미국 정부가 정식 승인한 파생금융상품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국내법상 사설 도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폴리마켓 이용자를 도박죄로 수사하는 선례가 없다 보니 법원이나 검찰의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춘천지방검찰청으로 기소의견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