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국가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ARMA' 공개

연방정부 차원의 전략적 비트코인(BTC) 준비금 구축을 목적으로 미국 하원에서 발의한 '미국 준비금 현대화법(ARMA·American Reserve Modernization Act)'이 공개됐다.

5일(한국시간) 연방의회 웹사이트에 공개된 ARMA 법안 전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미 재무부 산하에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과 디지털자산 비축고(Digital Asset Stockpile)를 설치하고 연방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과 기타 디지털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형사·민사 몰수 절차 등을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편입하도록 규정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디지털자산은 별도 디지털자산 비축고에서 보관·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준비금에 편입된 비트코인은 최소 20년 동안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보유 기간 종료 후에도 2년 동안 전체 보유량의 최대 10%만 처분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밖에도 비트코인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크 및 에어드롭으로 인한 자산은 최소 5년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재무부는 분기마다 비트코인 보유량과 거래 내역, 개인키 통제 여부 등을 포함한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며 독립 감사인의 검증도 받아야 한다.

나아가 ARMA 법안은 추가 비트코인 확보 방안도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재무부와 상무부는 제정 후 180일 이내에 국가 부채를 늘리거나 신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비트코인 보유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 연구해야 한다. 연구 대상에는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의 전환, 형사·민사 몰수 자산 활용, 관세 수입 및 기부금 활용 등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닉 베기치 하원의원은 "비트코인은 10년 이상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며 "국가 자산에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것은 미국의 금융 회복력 강화와 글로벌 금융 혁신 주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