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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 법안, 상원 표결 앞두고 제동…민주당 "윤리 조항 합의 없인 지지 못해"

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가상자산 규제 핵심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 민주당은 윤리 규정자금세탁방지(AML)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공화당과 가상자산 업계는 법안이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장에서는 통과 일정 지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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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핵심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 Act) 법안이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시장에서는 법안 통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클래리티 법안은 윤리 조항과 불법 금융 방지 장치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상원 본회의 표결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안젤라 올소브룩스(Angela Alsobrooks·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윤리 규정과 기타 미해결 사안에 대해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상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윤리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된 가상자산 사업 이해충돌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법집행 기관은 클래리티 법안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약화시키고 금융범죄 단속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반면 공화당과 가상자산 업계는 해당 법안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초 올해 여름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클래리티 법안이 정치권 이견으로 일정 지연 또는 수정 협상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김정호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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