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 셔먼 의원 "정부 스테이블코인 지급, 탈세 조장할 수 있어"

미국 의회 내 대표적인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판론자로 꼽히는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하원의원이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지급 방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공공 부문 활용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에 따르면 셔먼 의원은 미국 연방정부가 세금 환급금이나 재난지원금 지급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으로 국민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순간 이는 달러를 대체하려는 음성적 수단을 사실상 공식 승인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탈세 경제(Tax-evasion economy)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대형 로펌들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관련 규제를 우회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규제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정부 지급 시스템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지자들은 지급 효율성과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를 강조하는 반면, 반대 측은 자금세탁방지(AML)와 조세 회피, 금융 안정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활용 범위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향후 관련 입법과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