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리노이주, 가상자산 거래세 추진…업계 "산업 고사 우려"

미국 일리노이주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0.2%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과세와 형사처벌 조항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상원은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가상자산 거래세 도입 내용을 포함해 통과시켰다.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에 0.2%의 이른바 '크립토 특권세(Crypto Privilege Tax)'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세금이 도입될 경우 일리노이주는 주 역사상 처음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별도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거래소와 중개업체 등 브로커에게 세금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업계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거래 비용 증가와 규제 부담 확대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들이 다른 주로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경우 일리노이주 내 가상자산 산업이 사실상 존립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의 규제 완화 움직임과 별개로 일부 주 정부가 독자적인 과세 및 규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