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가상자산 세제 개편 청문회 연다…상원은 클래리티법 협상 지속

미국 의회가 가상자산 세제 개편과 시장구조 법안 논의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원은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정비에 나서고, 상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클래리티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8일 크립토인아메리카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이번 주 가상자산 세제 개편을 다루는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청문회에는 피델리티, 코인베이스, 코인센터, 뉴욕대 관계자 등이 전문가로 출석한다.

위원회는 가상자산 과세 방식을 바꾸기 위한 7개 논의 초안도 함께 검토한다. 해당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거래, 채굴, 스테이킹, 가상자산 대출, 워시세일 규정, 기부, 납세자 공시 등을 다룬다.

이번 초안은 지난해 12월 맥스 밀러 공화당 하원의원과 스티븐 호스퍼드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패리티법의 내용을 세부 항목별로 나눈 것이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제시한 유사 법안 내용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단체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상공회의소와 블록체인협회, 크립토카운슬포이노베이션 등은 세부 쟁점을 독립 초안으로 나눠 다루는 방식이 입법 논의를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디지털소버린티얼라이언스는 "스테이킹, 채굴, 대출, 워시세일 규정을 7개 독립 초안으로 나누면 의원들이 포괄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보다 세부 내용을 더 정확히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주 단위 세제 논란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560억달러 규모의 주 예산안에 일부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0.2% 세금을 포함했다. 업계 단체들은 해당 조치가 가상자산 기업과 투자를 주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원에서는 클래리티법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으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책임과 등록 경로, 탈중앙화금융(DeFi) 의무 등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루미스 의원은 크립토인아메리카에 7월 4일 휴회 전 표결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실제 본회의 처리는 의원들이 7월 13일 복귀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그는 상원 은행위원회 법안과 농업위원회 법안, 윤리 조항, 지니어스법(GENIUS Act) 일부 수정 사항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토론 종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문제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은행권은 클래리티법의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절충안이 은행 예금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안 지지자들은 예금 이탈 우려가 과장됐으며, 은행도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기존 금융상품에 통합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루미스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경제에 자리 잡는 동안 은행 예금도 함께 늘었다며, 두 금융상품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의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입법 압박도 커지고 있다. 앞서 코인베이스와 리플, 크라켄, 서클 등 200여개 가상자산 단체는 상원 지도부에 클래리티법을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이번 주 시장은 미국 물가 지표와 의회 일정을 함께 주목하고 있다. 10일에는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되고, 하원 세입위원회는 가상자산 세제 청문회를 진행한다. 시장에서는 세제 개편과 클래리티법 논의가 미국 가상자산 제도화 방향을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