렛저 CTO "미카 규제 준수 비용, 웹3 혁신 저해"

하드월렛 업체 렛저(Ledger)의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유럽연합(EU)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법 미카(MiCA)의 높은 규제 준수 비용이 웹3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렛저 CTO는 인터뷰에서 "규제 준수에 필요한 비용이 높은 재정적 장벽으로 작용해 초기 단계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법률 자문 비용과 운영비, 감사 비용, 보험료,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규제 환경은 결과적으로 대형 금융기관과 자본력이 풍부한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오는 7월부터 미카 규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는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역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미카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과도한 규제 비용이 중소형 프로젝트와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카 시행 이후 유럽 가상자산 산업이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