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상원 통과 앞두고 막바지 조율…디파이·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정 쟁점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 심의를 앞두고 막바지 조율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법안 통과 여부와 최종 수정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클래리티법과 관련해 "쟁점 사안이 상당 부분 좁혀졌으며 다양한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법안 처리를 위한 시한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협상 과정에서는 디파이(DeFi) 개발자 보호 조항과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과 관련해서는 단순 보유에 따른 이자 지급은 제한하되, 플랫폼 이용이나 특정 활동에 기반한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와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핵심 가상자산 입법안이다.

시장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디파이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을 둘러싼 정치권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