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IC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예금보험 적용 대상 아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예금보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 규칙 마련을 앞두고 스테이블코인과 은행 예금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움직임이다.

9일 결제 전문 미디어 PYMNTS에 따르면 FDIC는 감독 대상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예금취급기관에 적용할 규칙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 자체는 예금보험 대상 예금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FDIC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이 은행에 예치될 경우 해당 자산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법인 예금으로 취급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예금보험은 발행사 법인 예금에 적용될 수 있지만, 개별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예금보험을 직접 이전받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당국은 이 같은 해석이 지니어스법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봤다. 해당 법은 결제 스테이블코인이 FDIC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유자를 예금자로 취급할 경우 상품 성격에 대한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은행권은 이자, 리워드, 캐시백 등 보상 구조가 소비자와 기업 자금을 은행 예금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캐피톨페더럴세이빙스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반에서 보상 제공을 명확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은 보상형 스테이블코인이 지역은행 예금을 줄이고, 지역 대출 재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올타 안도니 일리노이블록체인협회 전무는 별도 주 차원의 과세 논란과 관련해 "입법부가 20bp 세금을 추가한 것은 사실상 짐을 싸서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세부 규칙을 나눠 다루는 방식이 입법 논의를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디지털소버린티얼라이언스는 "패리티법을 스테이킹, 채굴, 대출, 워시세일 등 7개 독립 초안으로 나누면 의원들이 포괄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보다 세부 내용을 더 정확히 다룰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상호운용성과 보고 기준도 주요 논점으로 제시됐다.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 기술위원회는 FDIC에 구조화되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보고 형식과 법인식별기호(LEI) 사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통 보고 기준이 마련되면 규제기관 간 정보 공유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취지다.

FDIC는 준비자산 구성, 상환 절차, 수탁 요건, 위험관리 기준도 함께 다루고 있다. 규칙 초안은 발행사가 고유동성 준비자산을 유지하고, 단일 적격 금융기관에 대한 익스포저를 준비자산의 4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수탁과 자산 분리 요건도 강조됐다. 발행사와 수탁기관은 준비자산과 고객 자산을 명확히 식별하고 보호해야 하며, 무단 이전과 자산 혼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를 갖춰야 한다.

PYMNTS는 중견기업의 42%가 스테이블코인을 논의하거나 시험, 사용한 경험이 있지만 실제 사용 비율은 13%에 그친다고 전했다. 이는 기업들이 명확한 규칙과 운영 기반이 마련되기 전까지 본격 도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에서는 FDIC의 최종 규칙이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결제 활용 방식과 은행권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예금보험 적용 여부, 수익 제공 제한, 준비자산 관리 기준이 향후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핵심 규제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