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 의회에 "클래리티법에 개발자 보호 조항 포함해야" 촉구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 의회에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 개발자 보호 조항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장에서는 디파이(DeFi)와 오픈소스 개발자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워처구루에 따르면 복수의 가상자산 기업들은 미국 의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 클래리티법 내 개발자 보호 조항 도입을 촉구했다.

서한에는 안드리센 호로위츠(a16z)를 비롯해 아베(Aave), 1인치(1inch), 블록(Block), 비트고(BitGo), 앱토스(Aptos), 지캐시(Zcash), 솔라나(Solana), 갤럭시(Galaxy), 렛저(Ledger), 크라켄(Kraken), 유니스왑(Uniswap), 코인베이스(Coinbase),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자가 이용자의 행위나 제3자의 불법 활동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확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상원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와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디파이 개발자 보호 범위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여부 등이 막판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개발자 보호 조항이 포함될 경우 미국 내 블록체인 개발 및 디파이 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