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다임·HPC, 美 재무부에 "스테이블코인 AML 규제 완화해야"

가상자산(암호화폐) 벤처캐피털 패러다임(Paradigm)과 디파이 정책 단체 하이퍼리퀴드 폴리시 센터(HPC)가 미국 재무부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시장에서는 디파이(DeFi) 생태계에 대한 규제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패러다임과 HPC는 공동 서한을 통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스테이블코인 규정 수정을 요청했다.

이들은 현재 제안된 규정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사실상 통제할 수 없는 거래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Act) 법 이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제안했다.

해당 규정은 은행비밀법(BSA) 적용 목적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금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취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패러다임과 HPC는 발행사가 고객 신원 확인(KYC)이 가능한 발행·상환 등 1차 시장 거래에 대해 AML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한 2차 시장 거래까지 발행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할 경우 디파이 활용과 혁신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에서는 미국 의회가 클래리티(CLARITY Act) 법안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논의하는 가운데 AML 규정 적용 범위가 향후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